남편 재산 100억이라더니 속았다…결정사에 소송, 오히려 3300만원 위약금 무슨일이?
양빵배지터
1
127
0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100억대 자산가’를 소개받아 결혼한 뒤 5개월 만에 이혼한 여성이 결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여성 A씨는 “남편의 실제 자산이 100억이 아니었다”며 “허위 정보를 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A씨가 결정사 J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오히려 A씨가 결정사에 약정금과 위약금을 합쳐 3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실제 재산과 소개받은 재산이 현저히 차이 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J업체를 찾아가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1년간 총 3회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가입비는 1100만원. 혼인이 성사되면 사례금 27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성혼이 확정된 뒤에도 2주 내로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